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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ARD

[김정화 교수님 출연]
고령 운전면허 반납 관련
서울신문 인터뷰

안녕하세요 도시·교통공학과 휴먼모빌리티 연구실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.

2023.08.29. 서울신문에서는 고령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김정화교수님께서 제언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.


서울신문 2023.08.29 보도자료 입니다.


고령 운전면허 반납 2%뿐… “장기 인센티브로 유도를”


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. 

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내걸어 면허 자진반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자는 전체 대상자의 2% 수준에 머문다.전국 기준 운전자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3만 2035건에서 2021년 20만 3130건으로 2만 8905건 감소했다. 

이 기간 교통사고 연평균 증가율은 -2.2%다.


이처럼 전체적으로는 교통사고 건수가 줄고 있지만 70대와 80대 이상의 사고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. 

80대 이상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1252건에서 2021년 2475건으로 연평균 12.0% 늘었다. 

70대 역시 2015년 1만 284건에서 2021년 1만 3754건으로 연평균 5.0% 증가했다. 

60대도 같은 기간 2만 5414건에서 3만 4190건으로 연평균 5.1% 늘었다.


(중략)


김정화 교수님께서는 

“일본은 대출금리 인하처럼 고령자가 운전을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

장기적으로 제공한다”면서

“일시적인 보상책이 아닌 보다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한다”고 말씀해주셨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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